본문 바로가기

관련약관 조회

공인인증서를 휴대폰에 이동·저장하고, 휴대폰에서 직접 안전하게 전자서명 하는 서비스입니다.
MobiSign : 공인인증서, 휴대폰 저장/전자서명 서비스

제1조 (목적)

이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모비싸인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이하"
결제원"이라 한다)과 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이하 "가입자"라 한다)간의 권리, 의무 및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은 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가입 신청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결제원이 약관을 개정할 때에는 적용일자, 개정사유 및 내용을 명시하여 서비스 홈페이지(www.mobisign.or.kr)에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공지하고, 적용일자 이전까지 가입자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비싸인서비스"란 공인인증서를 휴대폰에 이동 저장하고,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휴대폰에서
직접 전자서명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적용기관"이란 가입자가 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채널을 제공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3. "서비스 프로그램"이란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요한 휴대폰용 프로그램으로, 공인인증서의 이동, 전자서명의 생성 및
전자서명정보의 전송 등을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4. "가입자정보"란 가입자의 휴대폰번호와 서비스 이용정보를 말한다.
5. "서비스 이용료"란 서비스 이용의 대가로 가입자가 결제원에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의 적용 범위는 이 약관에 한하며,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4조 (서비스 가입신청 및 해지)

1. 서비스 가입을 원하는 자는 결제원이 정한 가입절차에 따라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고 서비스 가입신청을 한다.
2. 결제원은 제1항의 가입신청시 가입자 휴대폰 정보를 이동통신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3. 서비스 이용 해지는 가입자 본인이 직접 수행하며, 결제원이 제공하는 서비스 홈페이지(www.mobisign.or.kr), 모비싸인
앱, 고객센터 등을 통하여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서비스 이용료)

1. 결제원은 서비스 이용료를 서비스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지하며, 서비스 이용료의 청구 및 수납은 매월 이동통신사의
통신료에 포함하여 가입자에게 청구 및 수납한다.
2. 가입자는 서비스 가입일 또는 서비스 이용료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비스 이용을 해지한 때 서비스를 이용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료의 결제 취소를 결제원에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동통신사의 이용료 청구 완료 등 결제 취소가
불가한 경우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가입자는 환불 처리에 필요한 정보(성명, 결제증빙서류, 전화번호, 계좌정보 등)를
결제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3. 결제원은 가입자의 환불 요청시 정보 제공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환불 처리하며, 이 경우 환불에 소요되는
이체수수료를 차감하여 환불할 수 있다.

제6조 (서비스 이용)

1. 서비스 이용시간은 결제원 혹은 적용기관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결제원이 시스템 정기점검 등 필요시 특정일 또는 특정시간을 정하여 가입자에게 사전 공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2. 결제원은 공인인증서 가입자의 정보보호를 위해 비밀번호 오류횟수 제한 등을 통해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3. 결제원은 가입자가 제9조(가입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개인정보 관리)

1. 결제원은 가입자의 서비스 해지 여부를 미이용 기준으로 판단하여 서비스 해지 후 1년간 재가입이 없는 경우 장기
미이용자로 분류하고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분리·보관 또는 파기한다.
2. 결제원은 제1호의 분리·보관 또는 파기일의 30일전까지 개인정보의 분리·보관 또는 파기사실을 이용자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한다.

제8조 (결제원의 의무)

1. 결제원은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결제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가입자 정보를 가입자의 승낙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거나 기타 서비스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3. 결제원은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설명 및 자료를 서비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입자에게 제공한다.

제9조 (가입자의 의무)

1. 가입자는 서비스 이용기간 동안의 서비스 이용료를 결제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 휴대폰에 저장된 공인인증서 및 그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 책임은 가입자에게 있다

제10조 (손해배상 및 면책사항)

1. 결제원과 가입자는 약관 위반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위반책임이 있는 자가 배상을 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은 청구사유, 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2. 결제원은 이동통신사 또는 적용기관의 시스템 장애 및 오류가 발생하여 이로 인해 가입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타인에게 휴대폰의 대여,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 누설 등 가입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본인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결제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통신회선, 통신기기 및 결제원의 전산시스템 장애 그 밖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업무처리 지연 및
불능으로 가입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 (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중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때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부칙 (2009.3.4.)

이 약관은 2009. 3. 4.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0.16.)

이 약관은 2009. 10. 16.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5.31.)

이 약관은 2017. 5. 3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4.1.)

이 약관은 2020. 4. 1.부터 시행한다.